쟁의․집회 무단 불참자 처리규정

2018. 11. 28

한전KPS노동조합

쟁의․집회 무단 불참자 처리규정

2000년 11월 28일 제정

2012년 04월 26일 개정

2016년 06월 21일 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전KPS노동조합 규약 제11조 및 제80조에 의거 전 조합원의 참여와 단결을 유도, 노동조합 발전과 조합원 생존권 사수 및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징계처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 대상)

1. 조합에서 주관하는 파업, 쟁의, 집회에 무단 불참한 자

2. 투쟁지침에 역행 또는 정부 및 회사정책에 동조하여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자

3. 파업시 조합에서 정한 지침 또는 사전 협의된 조합원을 제외한 동원목표 미달 지부위원장 등으로 한다.

단, 조합에서는 사전에 인원동원 지침을 하달하고 홍보하며, 집회 대열에서 무단 이탈자는 불참자와 동일하게 처리 한다.

제3조(처리 방법)

1. 집회 투쟁

가. 1회 불참자 : 투쟁기금 징수

나. 2회 불참자 : 투쟁기금 징수, 주의, 경고

다. 3회 불참자 : 피선거권 박탈(1년 이내) 및 명단 공개

라. 4회 불참자 :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1년 이내) 및 명단 공개

마. 5회 불참자 및 노조활동 방해자 :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 할 수 있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년 박탈

2) 구조 조정시 노사협상에 의한 우선 순위로 정리

2. 쟁의 투쟁

가. 1회 불참자 : 투쟁기금 징수

나. 2회 불참자 및 1회 파업 불참자 :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 할 수 있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년 박탈

2) 조합원 제명 전국대의원대회 상정

3. 동원 목표 미달 지부

가. 동원목표 50% 미달 2회 이상 : 각종 포상시 해당 지부 제외

나. 동원목표 40% 미달 2회 이상 : 해당 지부, 지부교부금 3개월 불지급

다. 미동원 또는 동원방해 2회 이상 : 지부위원장 권리정지 중앙위원회 상정

제4조(투쟁기금 징수)

1. 집회 투쟁 불참자는 불참회수 1회 또는 1일당 20만원의 투쟁기금을 징수한다.

2. 쟁의 투쟁 불참자는 불참회수 1회 또는 1일당 40만원의 투쟁기금을 징수한다.

제5조(효 력)

1. 제3조와 제4조에 의한 규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2. 집회 불참 횟수는 1년 단위로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말까지 한다.

제6조(집회 불참 처리 제외자)

1. 단체협약 제61조(1항 경조휴가, 2항 특별휴가, 3항 질병휴가), 제62조(산전후 휴가)에 근거한 휴가자

2. 당직근무자 또는 대기근무자

3. 병역, 공상, 산재, 휴직, 병휴자

4.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참자

5. 교대근무자(지정 휴일 근무자는 각 지부에서 세부 기준 수립)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한 사유 및 기준에 포함되어 인정된 자

7. 위 1, 2, 3, 4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5일 이내에 지부위원장에게 서면 제출하고 7일 이내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파업 불참 처리 제외자)

1. 노동조합에서 정책적으로 근무를 지시한 조합원

2. 단체협약에 근거한 근무 조합원 중 지부위원장으로 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자

3.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를 인정한 자

제8조(소명의 기회 부여)

이 규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 및 지부위원장은 제재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9조(개 폐)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개폐한다.

제10조(이의결정)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2000.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